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의협 신임 의장에 김교웅 당선...비대위 임기 마무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오전 세션으로 2023년도 감사보고 및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보고 대의원회 의장·부의장·감사 선거가 이뤄졌다.28일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오전, 2023년도 감사보고에서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진단과 권고 내용이 조명됐다.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오전 이뤄진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기호 1번 김교웅 후보가 132표로 당선됐다.이중 오는 5월 2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는 환자의 본인확인 필요성엔 공감대가 있으나 제대로 된 대국민 홍보와 지침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 의무를 위반할 시 100만 원 수준의 과태료와 징수금 제재를 부과하는 것에 반발이 큰 상황이다.실손보험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하는 안은 취소됐지만. 차후 자료전송거부에 따른 벌칙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논란이 컸던 검체검사 위탁에 대한 기준고시와 관련해선 위·수탁제도를 현행과 같이 사후 정산방식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직병리검사 등 일부 병리검사의 경우 1대10인 현행 고시 원칙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의협이 일반 국가 검진의 유용성을 주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건강검진제도 개선'안과 관련해선 대의원의 반발이 있었다. 현재 일반 검진 병·의원의 상황이 어려워현재 국민의 일반 검진 수급률은 70% 중반대인 반면 이를 시행하는 병·의원은 각종 규제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오히려 규제·축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현지 조사 항목 및 질 평가, 특정 사단법인의 찍어내기식 검진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달라는 요구다. 이에 감사는 이 부분을 차기 집행부에서 적극 수용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오는 30일로 해산되는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보고도 이뤄졌다.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지난 3개월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한시적인 조직 특성상 목표를 완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전했다.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이 그동안의 활동을 보고했다.다만 그동안 9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TV 토론회 ▲SNS 계정 신설, 신문 광고, 외신기자회견 영상 촬영 및 게시 등 언론 홍보 강화 ▲총궐기대회 등을 의결·수행했다고 강조했다.또 전공의 사직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비대위 간부·직원에 대한 경찰 조사, 압수수색 등이 이뤄진 상황을 조명했다. 특히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이와 관련 김택우 위원장은 "5월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의협 집행부에서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잘 대응해 줄 것을 굳게 믿는다"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4만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 의협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비대위는 아직 임무를 완수하진 못했다"며 "다만 지난 3개월간 많은 비대위원이 너무 수고했고 고생했기 때문에 비대위 임무를 자연스럽게 집행부에 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오전의 마지막으로 순서로 치러진 제31대 의상 선거에선 기호 1번 김교웅 후보가 당선됐다. 그는 기호 2번 이광래 후보와 맞붙어 총투표 인원 228명 중 과반수인 132표를 받아 당선이 결정됐다. 이광래 후보는 85표를 받았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당선인이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김교웅 당선인은 투표에 앞서 정견 발표를 통해 지난 4년간의 의협 대의원회 활동 경험을 토대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우리나라 의료계 무너지고 있으며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각오다.그는 당선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집행부가 잘 해낼 수 있도록 대의원회가 적극 후원할 것"이라며 "모든 대의원과 회원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어디에 있든 가슴에 남아있고 다시 심장이 뛸 수 있는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이어진 부의장 선거엔 강병구·김영준·나상연·박형욱·한미애 후보가 출마해 강병구 후보가 35표로 낙선했다. 감사 선거에선 김경태·김종구·박원규·박현수·변성윤·임인석·최상림 후보가 출마해 박현수·변성윤·최상림 후보가 낙선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은 임기가 끝난 한 명의 위원을 교체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2024-04-28 13:18:42병·의원

식약처, 품목갱신제도 첫 5년간 결과 공개…60% 갱신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품목허가 유효기간(5년)을 부여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 시행('18년~) 이후 '첫 5년간('18~'23.6.) 의약품 품목갱신 총괄 운영 결과'와 '2023년 의약품 품목갱신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의약품 품목 갱신 제도는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에 대한 주기적, 체계적인 사후관리 및 소비자 공급 품목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집중하기 위해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2023년 6월에 첫 5년간('18~'23.6) 품목갱신 운영이 마무리됐다.해당 기간에 의약품 총 39,538개 품목 중 15,979개 품목(40%)이 정리되고, 23,559개 품목(60%)이 갱신됐는데, 이는 업계에서 실제 유통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관리 역량을 집중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또한 갱신 대상(39,538개 품목) 중 64%가 전문의약품(25,313개 품목)이었으며, 전문의약품은 70%(17,649개 품목), 일반의약품은 42%(5,910개 품목)가 갱신돼 국내 의약품 시장은 전문의약품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분야별로는 비교적 최근에 허가받은 품목이 많은 생물의약품의 갱신율이 73%로 가장 높았다.식약처는 첫 5년간 품목갱신 과정 중 최신 안전성과 유효성 등 의약품의 안전 정보를 반영해 '아스피린' 제제(해열·진통제) 등 143개 성분, 2,604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등 안전조치를 실시했다.이중 지난 2023년 갱신 대상 의약품은 총 6,562개 품목이며, 이 중 1,751개 품목(27%)이 정리되고 4,811개 품목(73%)이 갱신됐다.2023년 갱신율(73%)은 지난 5년간('18∼'22) 평균(59%)보다 높은 수준으로, 특히 2023년 하반기는 84%로 확인됐다.이는 첫 5년간('18-'23.6.) 품목갱신이 완료되고 2023년 하반기부터 두 번째 5년간('23.7.-'28.6.)의 품목갱신이 시작됨에 따라 갱신율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했다.식약처는 지난해 혐기성 균 감염 등에 사용되는 '메트로니다졸' 주사제의 용법‧용량을 소아와 미숙아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등 의약품 15개 성분, 88개 품목의 허가사항을 변경했으며, '설글리코타이드' 정제(위·십이지장궤양약) 등 총 2개 성분, 2개 품목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식약처는 의약품 품목갱신 정보가 유통 중 의약품 현황 파악 및 개발·출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최신 의약품 안전 정보를 반영하여 주기적·체계적으로 의약품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한편 '2023년도 의약품 품목갱신 보고서'는 식약처 누리집 (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24-04-26 11:10:23제약·바이오

전공의 공백 길어지는데…입원전담의 활성화 지지부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본사업으로 전환된 지 3년째에 접어들었지만 활성화까지는 요원한 모양새다.특히 최근 전공의 사직 장기화로 병동 내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의료현장에서 전문의 증가세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연구회가 보건복지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국내 입원전담전문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3월 기준, 346명으로 전년도 말 기준 326명 대비 20명 증가한 데 그쳤다.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 의료기관은 73개소, 병동은 199병동으로 전년도 12월 기준 63개소, 179병동 대비 각각 10개소, 20개 병동이 늘었다.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 3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자료제공: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연구회)본사업 전환 이후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난 2022년 12월 기준 140병상을 운영했지만 이후 2023년 접어들면서 122병상까지 쪼그라들었다가 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 141병상까지 늘었다.전년대비 병상이 늘어나긴 했지만 2022년말 140병상과 비교하면 사실상 변화가 없는 수준이다.진료유형별 현황을 보더라도 당초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취지를 살린 3형(주7일형-24시간)의 경우 2022년말 16병상에서 2023년도말 9병상까지 감소했다가 올해 3월말 간신히 회복하면서 16병상으로 22년도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쳤다.주말 포함 낮시간대에만 케어하는 2형(주7일형-주간)은 2022년도 31병상에서 올해 3월말 기준 26병상으로 줄었으며 주중 낮시간대 병동을 지키는 1형(주 5일형-주간) 비율이 157병동(79%)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12월말 대비 138병동(78%)으로 유형별 중 가장 크게 늘었다.다만, 1형 진료유형은 평일 낮시간에 한해 병동을 케어하는 만큼 야간, 주말 등 시간대에는 별도의 인력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지난 2월부터 전공의 사직에 따른 병동 의료공백을 입원전담전문의로 대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연구회 정윤빈 총무이사(세브란스병원)는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예상만큼 늘고 있지 않다"면서 "본사업으로 전환됐지만,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립대학병원 한 병원장은 "최근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채울 수 있는 인력으로 입원전담전문의가 적절하지만 해당 의료진 인력난으로 채용은 여전히 난제"라며 "해당 직군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병원 내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4-17 05:30:00병·의원

심평원,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최고등급 달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16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을 받았다.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주관하는 해당 평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16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을 받았다.국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침해 예방 활동 등을 진단해 매년 실시한다.특히 이번 평가영역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서면 검증 기준이 강화됐고, 정성지표 비중이 대폭 확대(2022년 20% → 2023년 40%)됐다.평가는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중심의 53개 정량지표와 기관 및 기관장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도, 관리·감독의 적정성 등 7개 정성지표로 구성되고, 5개 평가 등급(S, A, B, C, D)으로 나뉜다.심사평가원은 ▲기관장 주도 조직 및 개인 성과지표(BSC & MBO) 내 '개인정보보호 지수' 반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체계 정비 ▲매월 '개인정보 보호의 날'에 전사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운영 등을 통한 개인정보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진료비 심사 및 의료 질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유·처리하고 있는 만큼 전 임직원은 항시 개인정보 보호에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4-16 11:47:17정책

건보공단, '2024년 장기요양 청구그린기관' 선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우수기관 410개소를 '2024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우수기관 410개소를 '2024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했다.지난 2023년도 330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직전 정기평가 등급 등을 고려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 기관도 선정해 전년 대비 80개소 확대 운영한다.청구그린(Green)기관은 2023년 급여비용 청구기관 중 환수 미발생 등 자격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청구 우수기관으로, 재가급여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246개소, 시설급여기관(주·야간, 단기보호 포함) 164개소가 선정됐다.선정된 기관은 1년 동안 청구 모범기관으로서 간담회를 통해 청구미숙기관의 부적정 청구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제시하는 등 적정 청구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청구그린기관에는 ▲인정증서 수여 ▲공단 누리집 '장기요양기관 찾기' 항목에 별도의 검색필터 제공 ▲민원제공용 기관현황 자료에 청구그린기관 표기 등 특전이 제공된다.또한 공단은 청구그린기관에 매월 청구 참고자료와 공단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나눔자료를 발송하고 있다.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청구그린기관 선정 여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2024년 청구그린기관이 모범적 역할을 보여줌으로써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08 11:38:01정책

라온파마, 탈모치료제 판매 성장…연 매출 104억원 달성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라온마파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 현황.탈모치료제 전문기업 라온파마가 2023년 재무제표 기준 연매출 104억 9860만원을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회사 측은 대표 주력제품인 탈모치료제 피나온정1mg를 2000만티, 두타윈연질캡슐0.5mg를 700만캡슐 판매해 제조처 기준으로 가장 많은 생산량이라고 전했다.피나온정은 피나스테리드 1mg 성분으로 오리지널 프로페시아정 제네릭 제품이며, 두타윈연질캡슐은 두타스테리드0.5mg 성분으로 오리지널 아보다트연질캡슐 제네릭 제품이다.라온파마는 그동안 경영혁신형 메인비즈 인증, 연구개발 전담부서, 탈모제품 특허 출원, 탈모 신약 제약사와 MOU체결, 탈모전담 영업사원, 모발학회 참석 등 탈모치료제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입장이다.특히 올해 2월에는 탈모증상완화 기능성 샴푸인 라온샴푸 브랜드를 출시해 전국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입점, 병의원, 약국 입점, 온라인 판매 등을 진행하고 있다. 라온샴푸는 라온파마와 에스겔코스메틱이 오랫동안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출시한 탈모샴푸이다.라온파마 관계자는 "회사 설립 5년만에 100억원을 돌파, 피나온정1mg 2000만티를 달성했다"며 "올해 탈모치료제 신제품을 출시해 대표제품인 피나온정, 두타윈연질캡슐을 주축으로 탈모치료제에 더욱 특화된 제약바이오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01 11:32:24제약·바이오

종근당, 정기 주총 개최…주당 1100원 현금 배당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종근당과 종근당홀딩스는 28일 각각 주주총회를 갖고 상정 안건을 의결했다.종근당(대표 김영주)은 지난 28일 오전 9시 충정로 종근당 본사에서 제11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주주총회에서는 2023년도 연결기준 매출액 1조 6,694억원, 영업이익 2,466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고했으며 액면가 대비 44%인 주당 1,100원을 현금배당 하기로 했다.김영주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종근당은 지난해 고금리, 고물가, 가계부채, 부실 PF 등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력 제품의 견고한 성장과 혁신신약 후보물질 CKD-510의 역대 최대 규모 기술수출 등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현재 세포·유전자치료제, 항체치료제, ADC 항암제 등 신규 모달리티를 창출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더불어 개량신약, 일반의약품, 디지털 메디신, 라이선스 품목 등 경쟁력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종근당은 김영주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재선임안과, 이동하 기획팀장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 등도 통과시켰다.한편 종근당홀딩스도 이날 제6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가졌다. 종근당홀딩스는 2023년도 연결기준 매출액 8,798억원의 실적을 보고했으며 액면가 대비 56%인 주당 1,4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키로 의결했다.이날 총회에서는 최희남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이희재 전 CJ주식회사 부사장의 사내이사 신규선임과 조중용 상근감사의 재선임 등도 통과시켰다. 
2024-03-29 11:26:20제약·바이오
초점

"의대교수 넉넉하다?"…의료후진국 기준 들이대는 정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교수 1인당 법정 학생정원이 8명인데, 현재 의과대학 평균은 1.6명에 불과하다.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전임교수 수는 매우 넉넉하다."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의대증원이 의학교육 질을 떨어트릴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이같이 반박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또한 "의과대학 전임교원 1명당 학생수가 1.6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며 '개인 과외'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이미 세계를 선도하며 위상을 떨치고 있다. 의학교육 역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의 우수한 수준이 유지돼야 할 것이다.국내 의과대학 교수는 한 해에 2000명을 증원해도 교육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걸까?메디컬타임즈가 국내 의과대학과 대표적인 의료선진국으로 알려진 미국 의과대학의 전임교원수를 비교하며, 적절한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에 대한 의학교육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다.■ 교수 1인당 학생정원 '울산의대 0.25명-동국의대 4.26명'고등교육법 등에 따르면 국내 의과대학 교수 1인당 법정 학생 정원은 8명이다.대학알리미 기준 2023년도 국내 40개 의과대학 전임교원은 총 1만779명에 학생 1만8288명이다. 교수 1명당 학생정원은 1.69명 수준으로, 법정 학생 정원 8명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학교별로 살펴보면 가톨릭의대에서 가장 많은 전임교수가 근무하고 있었다. 교수 544명에 부교수 153명, 조교수 175명 등 총 872명이 속해있었다. 가톨릭의대 학생 정원은 한 학년에 93명으로 총 558명이기 때문에 교수 1명당 학생 비율이 0.63명 수준이다.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는 의대정원이 학년당 40명인 '미니의대'에 해당하지만, 전임교원은 총 631명으로 가톨릭의대 뒤를 이었다.울산의대 교수 1인당 학생정원은 0.25명으로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삼성서울병원이 뒤에 있는 성균관의대 또한 정원 40명의 소규모 의대지만 전임교원은 492명에 달했다. 교수 340명, 부교수 93명, 조교수 59명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정원은 0.33명이었다.이외에도 ▲차의과대 0.48명 ▲을지의대 0.54명 ▲인제의대 0.62명 ▲한림의대 0.67명 ▲순천향의대 0.68명 ▲아주의대 0.76명 ▲가천의대 0.77명 등으로 교수 1인당 담당해야 하는 학생 수가 1명을 넘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의대와 성균관의대를 예시로 들며 국내 전임교원수가 매우 넉넉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하지만 의료계는 재정이 넉넉한 최상위 의과대학 사례만을 선택적으로 언급했다고 지적했다.실제 동국의대는 교수 29명, 부교수 12명, 조교수 5명의 총 46명의 교수가 근무 중으로 국내 의과대학 중 전임교원 규모가 가장 적었다. 동국의대 학생 정원은 49명으로 교수 1명당 학생 4.26명을 담당하고 있었다.조선의대 또한 학년당 125명을 선발해 규모가 큰 의대에 속했지만, 전임교원은 총 122명에 불과했다. 교수 당 학생 비율은 4.1명이다.국내 의과대학 중 신입생 정원이 142명으로 가장 많은 전북의대는 교수 101명에 부교수 37명, 조교수 36명 등 총 174명이 전임교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연세의대(미래) 2.93명 ▲원광의대 2.72명 ▲고신의대 2.25명 또한 교수 1인당 평균 학생이 2명을 넘어섰다.■ 하버드의대 학생 1명당 교수 '18명' 수준…미국의대 평균 '2.18명'대표적인 의료선진국으로 알려진 미국 의과대학의 경우는 어떨까.의료 수준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뽑은 '2024 세계 최고 병원 순위'에 미국 일류 병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 위상을 입증했다.하지만 의학 교육 질 차이에 있어서는 아직 의료선진국의 위상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은 현재 총 160여개의 의과대학을 운영 중이다. AAMC 자료를 기반으로 160개 의과대학에서 근무하는 전임교원은 총 20만1112명에 달한다.미국은 현재 총 160여개의 의과대학을 운영 중이다. AAMC 자료를 기반으로 160개 의과대학에서 근무하는 전임교원은 총 20만1112명에 달한다.기초의학교수 1만9740명, 임상교수 17만7468명, 그 외 3904명 등이다.미국 의대 정원이 한 학년당 2만3000명 수준인 것을 고려해 보면, 전임교수 1인당 학생비율은 평균 0.45명 수준에 불과하다. 학생 1명당 교수 2.18명이 배정되는 것과 같다.우리나라는 의과대학 학생 1명당 교수 0.58명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컸다.특히 미국에서 최고의 의과대학으로 여겨지는 하버드의대(Harvard University Medical School)는 기초의학교수 356명과 임상교수 9788명을 포함해 전체 전임교원이 1만명을 넘어서 국내 전체 의과대학 전임교원 규모와 비슷했다.하버드의대 학생 정원이 160명인 것을 고려하면 학생 한 명당 담당 교수가 15.8명에 육박하는 것이다.콜로라도 의과대학(University of Colorado School of Medicine) 또한 기초의학교수 345명과 임상교수 5133명으로 총 5478명의 전임교수가 근무 중이었다.에드워드 헤버트 의과대학(Edward Hebert School of Medicine)은 기초의학교수가 803명으로 미국 의과대학 중 가장 많았다. 이 학교의 한 학년도 입학 정원은 169명이다.세계 최고 의료센터인 텍사스 메디컬센터에 위치한 베일러의과대학은 기초의학교수 376명, 임상교수 3785명, 그 외 43명 등으로 총 4204명의 교수가 있다. 베일러의과대학은 미국 사립의대 중 등록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유명하다.이외에도 ▲아이칸의과대학(Icahn School of Medicine at Mount Sinai) ▲예일의과대학(Yale School of Medicine)  ▲세인트루이스 워싱턴의과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Medicine) ▲인디애나의과대학(Indian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존스홉킨스의과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등이 3000명 이상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있었다.■ "임상의료는 선진국 수준인데…교육은 미달 우려"국내 의학전문가는 급격한 의대증원이 의료선진국과의 의학 교육 격차를 벌려, 결국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이제 한국은 국민이 의료를 위해 해외를 나가지 않을 정도의 의료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며 "하지만 왜 의학교육은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 잣대에 맞춰 판단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특히 안덕석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의과대학 법정 학생정원은 제정된 지 수십 년이 지난 고등교육법 등에 근거하는 기준으로 현대와 맞지 않는다"며 "임상 분야는 세계 최고의 병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교육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의대 학생 1인당 교수가 1명이 되지 않고 미국은 2명 이상으로 이미 격차가 난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수 1명당 학생 8명이라는 비율은 아프리카 등과 같은 의료후진국과 비교해 볼 수준"이라며 "임상 역시 아프리카 수준으로 후퇴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덧붙였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학교육의 근간이 되는 기초의학을 가르칠 교수의 씨가 마르고 있다는 점이다.기초의학은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약리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병리학 예방의학 등 8개 분야를 말한다.신현영 의원실이 전국 34개 의대교실별 교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초의학담당 교수는 총 1131명으로 교수 1인당 학생수가 13.7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호남권 의과대학의 경우, 기초의학 교수는 114명에 비해 의대학생수는 2815명으로, 교수 1인당 24.7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었다.의학교육 평가 '인증' 기준에 따르면, 기초의학 전임교수는 25명 이상이어야 한다.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연구위원회 관계자는 "기초의학교수 부족 현상은 의대 증원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로 의과대학에서 성과바탕교육이 강조되면서 더더욱 해결책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특히 기초의학분야는 향후 5년 이내 정년퇴임 예정인 교수가 많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기초의학교수 확보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의대규모를 2000명 확대하는 것은 의학 교육의 질을 크게 저하할 것"이라며 "특히 정부에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방사립대는 의평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4-03-18 05:30:00정책

돈 남아도는 건보공단…누적금 역대 최대 28조원 모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을 적립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해 총수입 및 지출 등이 포함된 운영 결과를 발표하며, "2023년도는 전년 대비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을 적립했다.총수입은 직장 보험료수입, 정부 지원, 이자수입 등 증가로 전년 대비 6조1340억원(6.9%) 증가했다.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한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전년 대비 증가(4.7%)하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했기 때문이다.정부지원 규모 또한 11.0조원(일반회계 9.1조원, 건강증진기금 1.8조원)교부돼, 전년도 대비 4710억 원 증액됐다.이외에도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 속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4.05%)보다 0.95%p 상회한 5.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역대 최초로 1조 원 이상 수익을 달성(전체수익 1조 840억원) 했으며, 이로 인해 6479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코로나19 이후 의원급 의료이용 둔화세총지출은 전년 대비 5조6355억원(6.6%) 증가했으나, 2022년도 증가율(9.6%)보다 다소 증가세가 완화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는 전년 대비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연령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65세 이상 연령층의 급여비 증가율(13.0%)이 65세 미만 연령층(7.9%)보다 높게 나타났다.하지만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와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은 전반적으로 2022년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질환별로 살펴보면, 중증 외 질환은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은 의료이용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였다. 특히, 4대 중증질환별 급여비는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입원의 경우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원일수)이 회복되어 병원급 이상 입원 급여비도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의원급 이하 외래는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 씻기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감소해 급여비도 둔화됐다.반면 의원급 이하 외래의 경우,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 씻기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감소해 급여비도 둔화됐다.건강보험은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달성했지만, 향후 경제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코로나19 이후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경기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으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및 불안정한 세계 상황으로 경기회복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오는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가 예상된다.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은 속적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8 12:00:00병·의원

제약바이오협회, 윤웅섭 이사장 취임…"선순환 생태계 만들 것"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제약바이오협회는 22일 이사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왼쪽부터)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윤성태 전 이사장(휴온스), 윤웅섭 이사장(일동제약), 노연홍 회장.제약바이오협회 윤웅섭 신임 이사장(일동제약)이 업계의 노력과 기여가 더욱 정당하게 평가 받고, 이를 바탕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선순환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2일 서울 방배동 협회 4층 강당에서 7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이사장 이·취임식이 함께 진행됐다.이날 임기를 마무리 한 윤성태 전 이사장(휴온스)은 "2022년 취임하면서 협회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또 대기업, 제약산업 뿐만 아니라 바이오벤처사까지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보겠다는 소임을 발표했는데 나름 일조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각 기업들의 협업과 오픈이노이션의 확산 등 구체적인 노력이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윤 전 이사장은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보호 기조 강화, 글로벌 공급망 이슈 등 현 시점은 산업에 많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신임 윤웅섭 이사장과 노연홍 회장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난관을 잘 헤쳐나가리라 확신하고,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돕겠다"고 약속했다.윤웅섭 신임 이사장신임 이사장 취임한 윤웅섭 이사장은 "다수의 기업들이 크고 작은 R&D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무대에서의 활약을 이어가고 있고, 오픈이노베이션, 기술 거래, 나아가 M&A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의지도 눈에 띄게 강해진 것이 체감된다"고 전했다.그는 "이렇듯 제약바이오업계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큰 변화와 성장을 이뤄 나가고 있다"며 "이 역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위상강화를 위한 모든 회원사와 협회의 노력 덕분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윤웅섭 신임 이사장은 "이러한 모든 것을 바탕으로 바로 지금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퀀텀 점프를 실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본다"며 "이를 위해 제약바이오업계의 노력과 기여가 더욱 정당하게 평가 받고, 이를 바탕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선순환의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윤 이사장은 "지금의 고조된 위상과 분위기 속에 잠재된 기회와 위협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대응해 나가겠다"며 "모든 회원사들과 함께 더욱 단합하고 협력해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건강과 국가경제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이사장으로서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에 앞선 개회식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올해 협회는 제약바이오 중심 국가 도약을 향한 혁신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정했다"며 "이는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하겠다는 의지이자 열망의 표현"이라고 전했다.노연홍 회장은 "우리 산업계는 신약 개발을 향한 열정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기반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글로벌 시장 개척에 보다 진취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윤리경영 확립에 더욱 매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노 회장은 또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경제적 상황이 역시 녹록지 않지만 회원사의 협력과 산업계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전략적인 육성과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글로벌 선진 산업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약바이오 중심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회원사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축사에 나선 전혜숙 국회의원은 "우리 국내 제약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우리 국회, 정부 모두가 힘을 합쳐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올 한해도 제약산업계에서 좋은 의약품을 개발해 국민 건강에 기여해달라"고 전했다.서정숙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등 미래 먹거리 확보라는 측면에서 제약사바이오산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선진 보건의료시스템 구축과 신약개발 역량 강화에 제약바이오산업이 중추적인 역할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진 총회 본회의에서는 △이사장 선임 △부이사장단 선임 △상근 임원 선임 등의 보고가 이뤄졌다.또한 의안 심의에서는 협회 사용 내용 변경 등의 내용이 담긴 △정관 개정안과 △2023년도 결산안과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왼쪽부터)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김정수 전 협회장, 박호영 차기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윤성태 전임 이사장.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제5회 대한민국 약업대상과 함께 공로패,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으 시상식이 진행됐다.한편 이날 정기총회에는 전혜숙 국회의원, 서정숙 국회의원, 식약처 김유미 차장,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홍원우 기획이사,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박호영 차기 회장, 대한약학회 이미옥 회장,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이영신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수상자△제5회 약업대상(제약바이오부문): 김정수 제18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공로패: 허일섭(제6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 조순택(제11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 원희목(제21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박재홍(동아ST R&D총괄사장), 박한나(GC녹십자 유닛장), 이행수(보령제약 부장), 이미화(휴온스 팀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한쌍수(이니스트에스티 대표이사), 변형원(제뉴원사이언스 전무), 고정관(조아제약 부장), 맹용호(동국제약 부장), 김대중(GC녹십자 부장)△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 한태동(동아ST 상무), 김상종(한미약품 이사), 변병진(JW중외제약 팀장), 임승현(HK이노엔 팀장), 이은영(종근당 과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 김태균(유한양행 이사), 손윤정(LG화학 책임), 가승현(명문제약 부장), 고영군(한국제약바이오협회 팀장), 김민균(SK케미칼 매니저)△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표창: 한종현(라이프시멘틱스 사외이사), 김이랑(온코크로스 대표), 김은영(중앙대학교 교수), 김주은(국민대학교 교수), 이상재(셔더코퍼레이션 대표), 권태근(삼일제약 전무), 이석준(일동제약 전무), 김유리(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2024-02-22 17:34:49제약·바이오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교정장치를 이용한 도수치료 비급여인정 여부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진솔) 주위에서 ‘도수치료’에 대한 의료광고 문구를 인터넷이나 동네 병·의원에서 자주 볼 수 있다. 2023년도 상반기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항목 중 가장 많이 진료한 항목도 도수치료 항목으로 그 비용은 6천500억 원이었다.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서 ‘도수(徒手)치료’의 정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유권해석으로 ‘도수치료’는 ‘시술자의 손을 이용한 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료기기의 발달과 보급으로 도수치료에 수기 치료 외 의료기기인 정형용 교정장치가 활용되는데,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행위 등에 대하여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정성·유효성 등을 인정받은 이후 사용하여야 하며, 인정받지 않은 경우는 가입자 등에게 실시 후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의원에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정형용 교정장치를 도수치료에 활용하여 위법 여부가 논란이 된 바가 있었다. 위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겠다.A 원장은 2016년도까지 16개월간의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A 원장은 신의료기술평가 안정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형용 교정장치인 Spine-MT를 수진자에게 시술(이하 ‘이 사건 행위’)하고 100,000원씩 별도 징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행위로 비급여대상인 도수치료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기타 처분 사유로 7천6백여만 원에 대해 건보공단에 환수 조치토록 하였다. 또한 그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120일을 산정하였다. A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처분한 부당금액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례의 쟁점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아 안정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형용 교정장치를 이용한 진료가 비급여대상인 도수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 처분 사유 판단에 있어 ▲행정처분 사유에 대한 증명 부족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첫째,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까지 필요로 하는데(대법원 2015.1.29.선고 2013다13146 판결 취지 참조), 복지부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가 ‘시술자의 손을 이용한 치료행위’와 본질적 차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① 이 사건 행위가 시술자의 손에 의하여 물리력을 가한다고 평가되어 법정비급여인 ‘도수치료’에 포섭될 수 있는지, 또는 시술자의 손을 이용한 치료행위‘에 경미하지 않은 변경을 가하였다고 해석되어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으로 포섭되는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처분사유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행위가 모두 후자에 해당한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드러나야 한다.② Spine-MT의 작동을 통한 치료과정에서 의료인의 수기 치료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즉 현지조사에서 이 사건 행위의 작동원리 등에 관하여 ‘본질적으로 시술자의 손을 이용한 치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의학적,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행위를 추려내었다고 보기가 부족하다. 둘째, ‘정형용 교정장치를 이용한 도수치료가 비급여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인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신의료기술 등 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 견해표명을 신뢰한 A 원장의 이익을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도수치료가 ‘치료자가 손을 이용해서 실시하는 행위’임을 전제하면서도 ‘장비사용 여부 등에 따라 목적과 방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술자의 판단에 따라 정형용 교정장치 장비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활용’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전체 치료 중 수기 치료의 비중 내지 치료부위가 어느 정도여야 도수치료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② 심사평가원은 질의회신에서 ‘장비를 이용하여 비급여목록에서 정하는 도수치료를 할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비용은 의료기관에서 게시한 도수치료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함’이라고 함으로써 마치 Spine-MT를 활용하여 비급여대상인 도수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어 요양급여 등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③ 위와 같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A 원장에 대하여 직접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행정청의 견해표명 상대방이 반드시 처분의 상대방과 일치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정형용 교정장치 수입·제조업자, 요양기관 운영자, 치료대상자 등에 알려지는 것을 전제로 문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들에게 행정청의 처리기준, 절차 객관성, 투명성 및 형평성에 비추어 동일 기준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큰 점으로 보아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말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 재판부는 Spine-MT의 도수치료 원리 및 효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고, 구체적 작동원리, 치료의 방법, 대상, 효과 등에 관한 자료가 징구 되지 않은 점 및 행정청의 견해표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 원장의 손을 들었다. 끝으로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에 있어서 새로운 의료기기 적용 시 신의료기술평가 인정이 끝난 장비인지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여부 판단 및 인정 절차는 전문적인 기술과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본 판례에서 주는 시사점은 새로운 의료기기나 기술 관련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또는 심평원의 청구심사 관련 질의회신 내용이 있었는지가 향후 법적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24-02-19 05:00:00오피니언

동아ST, 지난해 매출 6052억원·영업익 358억원 기록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동아에스티가 2023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4.8% 감소한 6052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7.2% 증가한 358억원을 기록했다고 15일 공시했다.지난해 동아에스티는 ETC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였지만, 해외사업 부문이 감소하고, 계열사 동아참메드에 진단사업 부문 영업양도로 매출이 감소했다.다만 영업이익은 ETC 부문 매출 원가율 개선 및 판관비 효율화로 증가했다.구체적으로는 ETC(전문의약품) 부문의 2023년 매출은 그로트로핀, 슈가논 등이 성장함에 따라 전년 대비 11.3% 증가했고, 해외사업 부문의 2023년 매출은 다베포에틴알파 및 항결핵제 매출이 증가했지만, 캄보디아 경기침체로 캔박카스 매출이 감소하며 전년 대비 10.7% 감소했다.또한 영업이익은 R&D 비용이 상승하였으나, 그로트로핀 판매량 증가로 인한 ETC 매출 원가율 개선 및 판관비 효율화로 전년 대비 1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R&D 부문에서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DMB-3115는 23년 6월 유럽 EMA 품목허가를 신청했고, 10월에는 미국 FDA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다.이외에 현재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 등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 자회사 뉴로보 파마슈티컬스를 통해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 및 당뇨병 치료제 DA-1241 글로벌 임상 2상 진행중으로, 전임상에서 지방간 및 간 섬유화 개선 효과 확인했다.2024년 1월 글로벌 임상 1상 IND 승인된 비만 치료제 DA-1726은 전임상 결과 Tirzepatide 성분의 비만치료제 대비 유사한 체중감소 효과와 식욕억제 뿐 아니라 기초대사량 증가에 기인한 체중 조절 기전 확인한 상태다.과민성 방광 치료제 DA-8010은 국내 임상 3상 진행 중으로, DA-8010은 방광선택성이 높아 부적용이 적고, 기존 항무스카린제 대비 우수한 효능 확인했다.면역항암제 DA-4505는 지난 2023년 11월 국내 임상 1상 IND 승인 받았으며. DA-4505는 글로벌제약사가 개발 중인 AhR 길항제와 비교 전임상을 통해 개선된 종양 억제 효과를 확인했고, DA-4505와 항 PD-1 면역관문억제제와 병용투여를 통해 증대된 종양 억제 효과 확인한 바 있다.한편 동아에스티는 ADC 전문 기업 앱티스 인수를 통한 차세대 모달리티 신약개발 확대하고 있다.앱티스는 위치 선택적으로 약물을 접합시킬 수 있는 3세대 ADC 링커 기술 앱클릭 개발 중으로, 앱클릭 기반의 위암, 췌장암 타겟인 클라우딘(Claudin)18.2 ADC 후보물질 AT-211 개발 중이다.
2024-02-15 19:42:21제약·바이오

제약협동조합 "조합사 경쟁력 강화·생산성 향상에 집중"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국제약협동조합이 올해에도 제도 개선 등 정책 제안을 확대해 조합사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14일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은 방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관에서 제 6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조용준 이사장이날 조용준 이사장(동구바이오제약)은 "우리 조합은 조합사들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 마련을 위해 제도 개선과 정책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집중하겠다"며 "조합사들도 정책관련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 건의와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글로벌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이를 위한 지원에도 힘을 쏟겠다는 점을 강조했다.조 이사장은 "우리 조합은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 제출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에 지난해 중소기업 중앙회가 두바이 상공회의소와 MOU를 체결한 백두포럼에 참석해 국내 제약 산업에 대한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 해 발표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GMP 상호 인증제도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또한 피코이노베이션의 참여 제약사가 29개사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에는 온라인 몰 운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정착시켜, 조합사들의 수익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외에도 조합의 항냠제약공단에 대한 개선 요구에 발 맞춰, 공동 주차장 확대 및 복합문화센터를 건설 등을 추진하고, 대중교통 연계 작업을 통한 공단의 발전과 근무자 편의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우리 협회는 올 한해 제약바이오 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지난해 출범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산업 혁신의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적극적인 협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체들이 과감한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노 회장은 또 "중소, 중견 제약사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협동조합과 함께 제약바이오 산업 성장의 밑걸음으로 삼도록 하겠다"며 "협회와 한국제약협동조합은 회원사의 경쟁력 제고와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발전 도모라는 공통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산업 발전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한국제약협동조합은 14일 60회 정기총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이어진 이날 총회에서는 △2023년도 사업보고와 결산 및 잉여금처분(안) 승인의 건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정관 개정(안) 심의의 건 △임원 선임의 건 △공동사업자금 차입금 한도액 설정 승인의 건 △향남제약공단 특별회계 심의의 건 △기타 사항-이사회 위임의 건, 향남제약공단 특별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등을 심의했다.이중 정관 개정안의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선거권 도입과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정관이 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논의됐다.아울러 임원 선임의 건을 통해 한국맥널티 이은정 대표를 신임 이사로 선임하는 안도 통과됐다.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 발전 등에 기여한 포상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아래는 포상자 명단.■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 마더스제약 이시은 부사장, 한국파비스제약 김민철 이사▲중소기업중앙회장: 한국파마 김종근 부장, 신신제약 유창재 부장, 풍림무약 정혜영 차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유한크로락스 황성환 파트장,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원균 차장 
2024-02-14 18:42:12제약·바이오

유니온제약 미녹시딜 동등성 입증 실패…제품 회수 조치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동등성 입증 실패로 회수 조치가 내려진 한국유니온제약의 '유니미녹시딜'과 더유제약의 '모모시딜'한국유니온제약에서 생산하는 미녹시딜제제가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실패하면서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사실상 시장 퇴출 조치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유니온제약의 유니미녹시딜정 등 일부 품목의 영업자 회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회수 조치는 더유제약의 모모시딜정(미녹시딜)과 메디카코리아의 메디카미녹시딜정도 포함됐다. 이 3개 품목은 모두 한국유니온제약이 생산하는 품목이다.이들 품목은 미녹시딜 5mg 제제로 △증후성 또는 표적기관 손상에 의한 고혈압 △이뇨제와 두 종류의 혈압강하제를 병용투여하는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는 고혈압(불응성고혈압)에 쓰인다.특히 이번 조치가 눈에 띄는 것은 해당 품목들이 '생동시험 결과(비동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시중 유통품에 대한 회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앞서 해당 품목들은 지난해 1월 식약처가 공고한 2023년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결국 지난해부터 진행된 동등성 재평가 과정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결국 회수 조치가 내려진 셈이다. 당초 동등성 재평가의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거쳐, 허가가 취소된다.하지만 해당 품목들의 경우 자료 제출과 무관하게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퇴출 될 것으로 예상된다.해당 품목들의 급여 역시 삭제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 입장에서도 자진취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들 품목들의 생산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을 기준으로 더유제약의 모모시딜정이 2억 4919만원, 메디카미녹시딜정은 1978만원, 유니미녹시딜정은 1764만원 수준에 불과하다.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소송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며 "식약처 차원의 허가 취소는 진행되지 않더라도 약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자진취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4-02-13 11:49:25제약·바이오

적자 늪 벗어난 현대약품…영업이익 넘어 순이익도 흑자 전환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현대약품이 매출 증대에 힘입어 마침내 적자의 늪에서 벗어났다.지난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한 현대약품이 올해 결국 순이익까지 흑자로 전환하며 적자의 늪에서 벗어났다.26일 현대약품은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공시를 통해 2023년도 매출 및 영업이익 등을 공개했다.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2023년도 매출액은 1807억 6265만원으로 지난해 1626억 9004만원에 비해 180억 7261만원, 11.11% 증가했다.이같은 매출액 증가에도 영업이익은 77억 4560만원으로 지난해 79억 7005만원에 비해 2.82% 감소했다.다만 순이익이 지난해 1억 6458만원 적자에서 올해 66억 2156만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현대약품의 이같은 실적은 꾸준한 매출 증가에 힘입은 성과다. 이익 개선 전략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실제로 현대약품은 이상준 단독대표 첫 해인 지난 2021년 매출이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모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 되며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인 R&D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매출 증가와 함께 다양한 투자가 빛을 발하며 이익 개선에 속도가 나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해 1년만에 다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일부 이익 개선의 성과를 얻어낸 것.여기에 올해에는 순이익 역시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매출 상승에 따른 이익 개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2023년도의 경우 에제페노, 타코실 등 내과 및 외과 품목의 성장과 타미린 시장 점유율 확대, 신경정신과 품목 성장 등이 성과에 더해졌다. 여기 더해 화장품 사업부의 경우 미국 아마존에 입점하는 등의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현대약품은 꾸준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장착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후에도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은 상태다.실제로 이번 영업이익 감소 역시 늘어난 연구개발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앞서 현대약품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지난해 3분기 22억원, 누적 58억원에서 올해 3분기 30억원, 81억원으로 35.5%, 40.2% 증가해 영업이익의 감소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이에따라 차츰 성장하고 있는 주요 사업부의 실적에 더해 투자를 확대해 가는 R&D의 성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2023-12-27 05:30:00제약·바이오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